유튜브 망사용료 부과 이유 - 망사용료 법이란?

유튜브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망사용료 법이란? 무엇이며 왜 반대 하는지 알아본다

망사용료법 이란?

망 사용료란 접속료나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이용 요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기업만이 아닌,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어떤 형태로든 통신사에 요금을 내고있다.

망 사용료법은 국내 콘텐츠 사업자와 달리 별도의 비용을 통신사에 지불하지 않는 기업에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유튜브, 망 사용료
반대 서명운동 주도

유튜브가 크리에이터들에게 망 사용료 지급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유튜브는 망 사용료가 콘텐츠 플랫폼에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며, 망 사용료로 인한 추가 비용은 결국 크리에이터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망 사용료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할 수 있다고도 말하기도 했다

구글과 넷플릭스
국내 트래픽 비중 34%

망사용료법의 핵심당사자인 글로벌 CP는 넷플릭스가 대표적이었으나, 여기에 구글이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련 논쟁이 보다 난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통신업계에서는 구글과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국내 트래픽 비중이 34%(지난해 4분기)에 달하는 만큼 이들 양사가 망사용료법의 주요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망사용료 갈등
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이용료 갈등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국내 이용자가 넷플릭스 같은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이들 서버가 설치된 다른 국가에 접속해야 한다. 이들 국가와 연결되는 해외 망은 국내 망과 비교해 네트워크 용량이 넉넉지 않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사업자(CP)가 망 이용료를 별도로 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내 소비자가 인터넷 이용료를 내는 상황에서 CP에까지 별도의 이용료를 받는 것은 이중 부과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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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넷플릭스가 국내 트래픽의 34%를 차지하는 만큼 망사용료를 내야한다.
망 증설비용과 과도한 트래픽에 대한 요금 부과는 일리가 있는 말이다.

모든 망증설과 유지비용을 국민에게 넘기는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