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분쟁 이슈 정리 - 넷플릭스와 유튜브 망 사용료 법 통과 저지

넷플릭스가 몇 년 전부터 망 사용료를 두고 SK브로드밴드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두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는데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에서만 최대 화질을 720p로 제한하고, 유튜브는 크리에이터를 동원해서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 중이다. 망 사용료란 무엇인지, 왜 이슈인지 알아보자

망사용료법 이란?

망 사용료란 접속료나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이용 요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기업만이 아닌,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어떤 형태로든 통신사에 요금을 내고있다.

망 사용료법은 국내 콘텐츠 사업자와 달리 별도의 비용을 통신사에 지불하지 않는 기업에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구글과 넷플릭스
국내 트래픽 비중 34%

망사용료법의 핵심당사자인 글로벌 CP는 넷플릭스가 대표적이었으나, 여기에 구글이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련 논쟁이 보다 난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통신업계에서는 구글과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국내 트래픽 비중이 34%(지난해 4분기)에 달하는 만큼 이들 양사가 망사용료법의 주요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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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망사용료 부과 이유 - 망사용료 법이란?

팽팽한 망 사용료 찬반 논쟁

찬성측 입장

망 사용료에 찬성하는 입장은 동영상 콘텐츠가 주류가 된 시대가 오면서 처리해야 할 트래픽이 너무 많아졌는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망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① 인터넷 네트워크 시장은 중개사업자가 양 끝단의 고객 모두에게 과금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인터넷 망에 대한 대가를 소비자 개개인에게 받는 인터넷 이용료와, 기업이 내는 망 사용료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 CP의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니 이제부터 망 사용료를 받으려는 것이다.

② 통신사들은 망 중립성에 대해 망이 공짜라는 뜻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망 중립성이란 ISP가 CP의 트래픽 종류나 양에 상관없이 동등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ISP는 망 중립성 원칙이 특정 CP에 대해 통신 환경을 낙후시키면 안 된다는 규정이지, 다른 소형 CP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고 대형 CP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 국내 기업과 일부 해외 기업은 이미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 표류 중인 망 사용료 법안을 보면 국내 전체 통신 트래픽 중 1% 이상을 차지하거나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형 CP는 망 사용료 납부 대상이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은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메타나 디즈니플러스 같은 일부 해외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반대측의 입장

글로벌 거대 CP들은 망 사용료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 통신 트래픽의 27%를 발생시키는 구글과 7.2%를 발생시키는 넷플릭스가 그 중심에 있다.

① 망 사용료는 이중 과금이다

통신사가 이미 인터넷 이용료를 소비자로부터 받고 있으면서, 자신들에게 인터넷 망 이용에 대한 사용료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양측 모두에게 과금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② 자체적으로 트래픽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고려하면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넷플릭스는 세계 각지에 OCA라는 자체 임시 서버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트래픽을 95% 이상 줄였다고 한다. 유튜브 역시 동영상 인코딩 기술로 트래픽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EU서 화질 낮춘다."트래픽 25% 감축"

유럽연합(EU)이 넷플릭스에 고화질 전송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정에서 원격근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사용량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컨텐츠 화질을 낮춰 트래픽을 낮추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유럽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넷플릭스 트래픽을 25%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③ 인터넷 업계는 원래 사용량에 비례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사용량에 비례해서 돈을 내야 한다면 단숨에 많은 인기를 얻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나 중소 CP들이 망 사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고, 이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링크. 넷플릭스 수익성 향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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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가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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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비교 - 가격 및 성장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