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스터디 - 윤석열정부 부동산정책 키워드 규제 완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 핵심 키워드는 ‘규제완화’이다 윤석열 정부가 ‘규제완화’를 내세우는 이유는 각종 규제에 따른 공급 부족에서 비롯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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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3가지 규제 완화에 대해 알아보자

1) 재건축 재개발

2) 대출

3)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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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을 통한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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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5년간 총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 중에 47만 가구(수도권)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유는 서울에 신축으로 공급을 할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전진단 규제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더해 공급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는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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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규제완화로 특히 주목받을 곳은 서울 등 수도권과 더불어 1기 신도시입니다. 정부는 1기 신도시에 한해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해주는 특별법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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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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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한해 LTV를 최대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1주택자도 LTV를 70%까지.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LTV 30~40%까지 대출 문이 열린다. LTV 규제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 없어 올 상반기 중에도 시행이 가능하다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DSR 규제에 대해선 추후 집값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한도가 낮아지는 DSR 규제는 사회 초년생에게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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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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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더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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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완화에 대해선 공시가격 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안이 주목된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이중과세’ 논란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5월 10일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도 1년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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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동산 세금을 낮추는 이유는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덜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이다. 매물이 많으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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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의 공급 확대이다 그러나 시장의 상황은 건설자재 가격상승등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대출정책도 DSR규제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에게 불리하고 세금을 낮춰서 공급 물량이 늘어나게 하는건 좋지만 이 정도로는 집값이 안정화 하기는 쉽지 않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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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급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진행하려면

의무 거주기간을 폐지하고

규제 비규제 지역라고 나눴던 정책도 폐지

2주택은 다주택자에서 제외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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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청약기회를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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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