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야 사전청약제도 폐지 이유 - 결국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 사전청약도 사라진다.

정부가 민간분양 사전청약제도를 시행 1년만에 없앤다. 연이은 집값 하락세에 청약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본다.

사전 청약제도란?

아파트 착공(공사 시작)에 들어갈 때 진행하는 본청약보다 1~3년 앞서 일부 물량의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이다. 사전 청약에 당첨됐다면 무주택 등 관련 조건만 유지하면 본청약도 100% 당첨 확정인데.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청약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였다.

사전청약 제도
공공분양 사전청약 과
민간분양 사전청약

사전 청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공공택지에서 LH 등이 공급하는 공공분양 사전 청약, 민간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사들여 공급하는 민간분양 사전 청약이다. 2021년 정부는 공공분양을 대상으로 사전 청약을 시행하다가 이후 민간분양 아파트로 그 범위를 넓혀 시행하게 된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85㎡(약 33평)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기 위해 생긴 제도라 조건이 까다롭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등 민간기업이 분양하는 걸 말한다. 공공분양에 비해 분양가는 비싸지만 청약 조건은 괜찮은 편입니다. 공공분양으로 나온 주택보다 내부 마감재나 디자인에 신경 쓰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사전 청약 폐지한 이유

정부는 그간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팔 때 사전 청약 의무 조건을 뒀다. 하지만 이번에 이 조항을 없앴다. 즉 건설사 입장에서 사전 청약을 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정부가 이를 없앤 이유는?

① 집값 하락세로 사전 청약 아파트의 추정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아지고 있고
② 본청약일과 입주 예정일이 미뤄지며 청약 포기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전청약의 시초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도입한 ‘사전예약제도’가 사전 청약의 시초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청약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겼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시장이 나빠지자 2011년에 제도를 없앴다.

결국 사전 청약은 2021년 10년 만에 부활했지만 시장 하락세를 견디지 못하고 1년 만에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수도권 미계약 물량 전년대비 2.7배 증가

올 들어 11월 10일까지 수도권에서 무순위청약으로 나온 아파트의 미계약 물량이 736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 2698가구의 2.7배 수준이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수도권 미계약 물량 경쟁률도 급락했다. 2021년 118.7 대 1에서 올해 44.9 대 1로 말입니다. 가파른 금리인상 등으로 시장이 얼어붙으며 무순위청약에 대한 선호도도 낮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