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 파업 이유 -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사유

화물연대는 11/24일 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5개월 만에 또다시 진행되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대란이 우려되는데 화물연대 총파업의 이유와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화물연대 총 파업 이유

안전 운임 일몰제.
이 제도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후 종료 시키는 일몰제 시행으로 2023년 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진행되지만 화물연대 측에서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확대 운영하기를 원한다.

이에 정부는 안전 운임제 일몰 3년 연장하여 제안을 하였지만 화물연대측은 일몰제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안전 운임 일몰제 란?

2020년 문재인 정부 주도로 시행된 안전 운임제는 화주가 화물차 운임을 지나치게 깎아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운임을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물리는 제도이다.

2022년까지 일몰제 조건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 차주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정부 입장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추진

안전 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추진하며 화물연대 파업을 저지시킬려고 하였으나 화물연대 측은 일몰제를 완전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확대 운영을 원하고 있다.

화물연대 입장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확대 운용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 운임제가 근로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전체 사업용 화물차 중 6.2%인 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 차량에 제한 했었는데 철강재, 자동차, 위헌, 사료/곡물, 택비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총 파업

화물연대는 부산 신항삼거리, 울산 신항, 군산항, 충남 당진 현대제철 정물, 포항 글로비스 사거리 등에서 화물차를 도열하여 노숙 투쟁을 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화물연대의 전국 동시 운송거부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하는 집회는 보장하되 물류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 직접 국무회의 주재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즉각적인 집행에 돌입했다.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업무 개시명령 이유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고, 이어진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시멘트 피해 눈덩이
레미콘 '셧다운' (생산중단)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유진·아주·삼표 등 주요 레미콘사들이 전국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 지난주까지는 소량의 시멘트 출하가 이뤄지면서 생산을 이어나간 곳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동이 나면서 전국적인 ‘셧다운’(생산 중단)이 이뤄졌다.


레미콘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인한 하루 피해액이 전국적으로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추산한 규모인데, 당시 파업과 운송사업자와의 갈등, 9월 장마 등을 겪으면서 일정이 미뤄지면서 현재도 건설 현장에서 타설량이 줄고 있지 않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