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 불법 콜택시 아니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 택시 영업 혐의에 대해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타다의 주요 핵심 서비스는 무엇이며 무엇이 논쟁이 되는지 알아보자

불법 콜택시 아니다

법원은 타다를 불법 다인승 콜택시가 아닌,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무죄가 선고되자 쏘카의 주가가 급등했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란?

2018년 12월 출시됐던 ‘타다 베이직’은 이용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타다 이용자가 쏘카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승합차 대여 서비스’ 계약을 맺는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쏘카의 자회사인 브이씨엔씨가 타다 앱을 통해 쏘카 소유의 승합차를 운전기사와 함께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이 서비스는 택시업계로부터 ‘불법 콜택시’라는 거센 공격을 받았고, 결국 이런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같은해 4월 서비스가 중단되었었다.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2022년 국회 통과 후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중단했던 VCNC가 본격적인 사업재개를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법원 논쟁 내용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라며 2019년 10월 타다를 기소했다. 이용자와의 임대계약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택시 영업을 하고자 꾸며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반면 타다 쪽은 “타다는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대여 사업”이라며 “운전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의 한계를 플랫폼 기술로 극복한 것이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운영되던 당시의 여객법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기본요금 인상

서울특별시가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 기본요금이 1,000원 인상되고, 심야 할증시간과 할증률이 늘어난다. 하지만 업계는 기본요금 인상만으로 택시 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국회와 정부도 택시 대란 추가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택시대란에 서울
‘타다·우버 재도입’ 추진

서울시가 우버, 타다 등 혁신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에 대한 여론 조성에 적극 나서면서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11월 ‘택시 문제 무엇이 해법인가(가칭)’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재도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토론회에는 전문가, 시민뿐 아니라 현재 택시 업계 관계자, 국토부 관계자,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 우버나 타다 운전자도 토론회에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퇴출당한 우버, 타다 등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재도입도 택시 대란 해결책 중 하나의 선택 사항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타다 라이트 - 서울,부산 진출

9/28일 VCNC는 가맹택시사업 면허를 획득하고 서비스 출시를 본격 준비하고 있다. VCNC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를 승인받았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가맹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지역은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가맹택시 서비스명은 '타다 라이트'다. 이용자들은 타다 앱을 통해 기존의 고급택시 ‘타다 프리미엄’ 중형택시를 기반으로 하는 타다 라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택시대란 시대에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가 많이 등장하길 바란다
경쟁이 심해져야 탑승거부도 없을테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