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 재검토 - 주택 공급량 증가로 가격 안정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즉 ‘분상제’가 수술대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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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그간 분상제라는 과도한 규제 때문에

민간 주택 공급이 줄었고

이것이 집값 급등을 불러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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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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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를테면 기존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인 동네에 신축을 8억 원에 분양하도록 규제해 시장 과열을 막으려 했다 애초에 1. 공공택지에서만 시행하던 이 정책은 2020년 7월부터 2. 민간택지에도 적용되었는데 높은 분양가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니 LH든 민간 건설사든 집을 싸게 내놓게 규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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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계산​

분양가상한제 가격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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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를 재검토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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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섭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한 탓에 공급이 줄었고, 이것이 집값 급등을 불러왔다고 윤석열 정부는 믿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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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와 공급 물량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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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성과 직결됩니다. 분상제 압력에 일반분양 분양가가 눌리면 조합원 부담금이 증가하고 사업장의 사업성이 떨어지며 이것이 공급난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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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는 몇 명의 로또 당첨자들을 양산하게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해져서 집값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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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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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상제를 시행한 지난날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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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중요한 변화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줄어들었다

2.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매수도 줄었다

3. 시장의 지나친 분양가 상승을 억제했다는 평가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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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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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분상제에 대한 재검토가 공급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를 통한 집값 안정화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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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장에선 윤석열 정부가 분상제를 손보는 시점을 6월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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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는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산정 규칙만 바꾸면 곧바로 규제완화 등이 가능하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