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경제 연합, 메가 FTA, 미국이 주도하는 IPEF에 대해 알아본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지속적으로 기업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대규모 경제 협의체(메가 FTA)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IPEF에 대해 알아본다

가장 젊은 경제 협력체, IPEF

미국은 2017년 TPP에서 탈퇴했고  RCEP과 CPTPP라는 두 거대한 경제 공동체 중 그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상태인데 미국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무역 입지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0월, 새로운 경제 협력체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제시한것이다.

IPEF는 미국이 주도하며,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초기 회원국으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협력체입니다. 현재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가 IPEF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IPEF,  FTA 차이

IPEF가 다루는 분야는 일반 FTA와는 조금 다른 점이 눈에 띄는데
IPEF는 디지털 경제, 탈탄소 청정 에너지, 노동 표준화 등 일반적인 FTA와는 협정 분야가 다르다.

일반적인 FTA가 세계 각국의 무역 개방이 목적인 것에 비해, IPEF는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IPEF를 통해 단순히 무역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넘어, 신산업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여러 국가와 협력을 이끌어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IPEF

우리나라는 최근 IPEF에 창립 멤버로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지난 2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IPEF 가입에 대해 논의한 후 가입을 공식화했는데

지난 23일에는 화상으로 IPEF 출범을 위해 열린 첫 정상 회의(미국, 일본, 호주 등 8개국 참여)에 참석했죠. 현재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8개국이 참여를 확정했으며, 인도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나라의 IPEF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IPEF는 미국이 중국을 제외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디지털 무역에 있어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경제 협의체이기도 하다

중국은 한국이 가입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외교부는 한국의 IPEF 참여는 국익을 위한 결정이지 중국 봉쇄 목적은 아니다라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