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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량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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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 재검토 - 주택 공급량 증가로 가격 안정화부동산 경제 2022. 5. 13. 19:0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즉 ‘분상제’가 수술대에 오른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그간 분상제라는 과도한 규제 때문에 민간 주택 공급이 줄었고 이것이 집값 급등을 불러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란? 정부가 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를테면 기존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인 동네에 신축을 8억 원에 분양하도록 규제해 시장 과열을 막으려 했다 애초에 1. 공공택지에서만 시행하던 이 정책은 2020년 7월부터 2. 민간택지에도 적용되었는데 높은 분양가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니 LH든 민간 건설사든 집을 싸게 내놓게 규제하였다 분양가상한제 계산 분양가상한제 가격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분양가 상한제를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