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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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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 2주년 - 전셋값 얼마나 올랐을까?부동산 경제 2022. 5. 20. 18:09
올해 7월 말, 전보다 가격을 올린 전셋집이 시장에 나옵니다. 2020년 7월 말에 시행한 임대차 3법 때문입니다. 2년 전 못 올린 전셋값을 한 번에 올리려는 집주인들 때문에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3법 시행 2주년 전셋값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봅니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수 있다 단,집주인이나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