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적용 검토

정부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직장인으로써는 기쁜일이지만 프리랜서나 학부모입장에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는데 대체공휴일 제도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성탄절과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추가 지정 검토

내년부터는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된다. 올해까지는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이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대체휴일이 따로 주어지지 않았는데. 정부는 내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두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소비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체 공휴일이란?

대체휴일제도(代替休日制度)는 어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평일)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 들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휴일이다. 현재 설과 추석, 어린이날 등이 대체공휴일이다.

국회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국경일이 아닌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오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연 정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브리핑을 통해 "자유', '혁신', '공정', '연대'의 4대 경제운용 기조하에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 네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체 공휴일 효과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하고 난 뒤 효과를 보니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등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체공휴일 모두가 반기는 것만은 아냐

직장인은 대체로 긍정적 반응

“직장인들에게 빨간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게 좋다고 본다”


일손이 잘 잡히지 않는 연말에는 휴일을 보장해주는 게 업무 능률 차원에서도 좋다”고 했습니다.반면 프리랜서·비정규직 노동자들 반응은 차가웠다.

프리랜서 혹은 어린자녀를 둔 부모는
부정덕 반응

영상업계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장아무개(29)씨는 “공휴일 지켜가면서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ㅍ정부가 주69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체공휴일 지정보다도 근본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도 싸늘한 반응이었습니다. 8개월 된 자녀를 둔 프리랜서 김아무개(34)씨는 배우자도 유통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라, 대체공휴일 지정된다고 해서 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어린이집이 쉬면 그날 아이 돌봐주실 선생님을 불러야 하는데, 휴일에는 추가 수당이 붙어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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