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2주년 - 전셋값 얼마나 올랐을까?

올해 7월 말, 전보다 가격을 올린 전셋집이 시장에 나옵니다. 2020년 7월 말에 시행한 임대차 3법 때문입니다. 2년 전 못 올린 전셋값을 한 번에 올리려는 집주인들 때문에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3법 시행 2주년 전셋값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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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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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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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수 있다 단,집주인이나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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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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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비싼 전셋집이 나올까?​

2년 전 세입자가 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효력이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신규 계약에 대해선 집주인이 마음대로 전셋값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집주인들은 전셋값을 큰 폭으로 올려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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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얼마나 올랐을까?​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20년 7월 4억9922만 원에서 지난달 6억7570만 원으로 35.4%(1억7648만 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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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4.9%(1억2101만 원), 인천은 43.7%(9159만 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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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증액은 쉬울까?​

전보다 쉬워졌다 3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규제가 풀렸기 때문이다. 전엔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은행이 돈을 빌려줬지만 이젠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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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년 사이에 전세값은 35~44%올랐다

임대차3법은 임대인을 보호해주지 못했다

2년이 지난 이후 전세가격은 더욱 증가될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전세대출은 80%까지 가능할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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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세로 살면 벼락거지가 된다 주거비용으로 소모되는 돈이 너무 많다. 당장 1주택으로 가라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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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